"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면 탄핵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정반대 편에 서서 치고받는 익숙한 광경이 재현됐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것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등 이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가인 홍 장군은 깎아내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고(故) 백선엽 장군은 치켜세운다고 힐난했다. 설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백 장군의 국립묘지 기록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그걸 파내고 육군사관학교 누리집에 관련 웹툰을 올리고 찬양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백 장군이 우리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설 의원은 이를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문재인 정부의 김원봉 선생 띄우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여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인도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검증할 수단이 없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세력, 북쪽의 권력자, 중간의 브로커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 간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했다.

실소 섞인 야유가 나온 순간도 있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과 윤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을 연결지었다. 김 의원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 것과 국부이자 공산당원인 호찌민 베트남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윤 대통령이 헌화한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이념의 잣대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여야의 양측을 향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