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전날(5일) 대정부질문에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앞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와 장관의 발언을 들었는데,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국민주권론을 전체주의적 사고로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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