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 대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정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원금 대상 기간을 접종 후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사망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를 신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