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고립·은둔 인구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고립'이란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국민통합위는 먼저,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소개했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약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20세 이상 대상 조사는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의 사회조사를 활용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 고립·은둔자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 문화·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이 제안했다.

아울러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단체·청소년 시설 등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제공,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및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석 사회문화분과 위원(국립교통재활병원장)은 "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2022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라며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