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주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관한 삼불가론(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원칙을 내세운 것을 '주권 침탈' 행위라고 폄훼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 27일 자오라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님, 이것은 주권 침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삼불 정책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나 국방의 차원에서 (중국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미 양측이 이러한 문제 인식을 분명히 했고, 작년 8월에도 한중 양측 간,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강되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의원이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삼불일한(삼불정책과 배치한 사드 운영 제한)으로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처리수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고 말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애꿎은 해병 장병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 누군지 아시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당연히 100만 수산인들"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해군이다. 해군은 바다의 물을 먹는 것 알고 계시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 물은 정수가 다 될 것이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조사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에 짠물을 제거해서 정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면은 방사능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우리 해역에서 방류와 관련해서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일본 해역 바깥 공해에서도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하시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5200만명이 누가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해군에 방사능 측정 장비가 10월에 도입되는 5대 말고 전혀 없다며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집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