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 띠를 졸라 맬 때"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월에 한국의 산업활동 3대 지표(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놓고 확장 정책을 쓰지 못한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는 것을 주안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강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이 경제 침체 현상은 전세계적임에도 유독 한국이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 달하고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참여정부 제3대 경제부총리였던 점을 들어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한 총리의 철학이다. 그 때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었다. 2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4대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며 "모두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철학체계를 가진 분들이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때와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한 총리가 대한민국을 '약한 존재'라고 치부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 통화가 국제적 수용성 측면에서 도달하지 못했지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시·미시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치 세계적인 기축통화의 반열에 이른 것처럼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하게 되면,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진다"며 "어느 정부와 정치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싫어하나. 국가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고통스런 요구를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성장)의 추세는 지속적이다. 제약 요인이었던 반도체 경기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 경제가 그동안 봉쇄를 풀고 올해 1월부터 개방을 시작했다"며 "관광도 풀었기 때문에 최근 중국 관광객은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이고, 문화 최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세계 순위가 올라갔다. 다만, 맘대로 부채를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