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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마비된 감사.내부통제시스템(상)] 업권 불문 사고 줄줄이…'통제 시스템' 총체적 부실

 

/금융감독원, 양정숙 의원실

금융권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과 카드사, 신탁사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사고가 터지는 실정이다. 문제는 회사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은 물론 외부감사에 감독당국의 종합감사까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만 벌써 592억7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누적된 사고금액은 2000억원이 넘었다.

 

작년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1300억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마케팅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을 빼돌렸다. 지난주에는 무궁화신탁에서 한 직원이 9억원을 횡령해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 사고 모두 내부감사나 통제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마비되면서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직원이 수년넘게 같은 일을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직원에 대해 예고 없이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 업무를 감사하는 명령휴가제도 유명무실했다. 일부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를 점검하거나 여수신 업무도 같이 했다.

 

내부 상임감사가 있더라도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작년 한 해만 100건이 넘는 횡령사고가 있었던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상임감사가 없는 곳도 많았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유발하는 규제로 인식해 인력이나 지원조직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김범진 카톨릭대 교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자는 세세한 실무가 아니라 제대로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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