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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마비된 감사.내부통제시스템(상)]'일 잘하던 이부장에게 무슨 일이'…내부통제·감사·당국 검사도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이 한 오피스텔을 뒤지자 돈다발이 든 검은 가방이 나왔다.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냉장고 속의 김치통에 비닐로 쌓아놓은 현금과 수표가 있었다. 골드바 100여개에 상품권 4100만원, 미화 5만달러까지 검찰이 은신처에서 발견한 도주자금만 147억원에 달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130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조사하면서다.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는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직원이었다. 성과가 좋다보니 같은 부서에서 15년이나 있었다. 순환인사 같은 규정과 원칙은 무시됐다. 이부장이 근무했던 당시 감독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도 들여다봤지만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다. 작년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이후 전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점검 명령과 개선방안이 줄줄이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지난 8일 부동산 PF 대출금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당 인물을 구속기소했다.

 

금융권의 IIA 3선 모델 적용도. /금융감독원

◆'적당히 뭉개자'…3중, 4중 시스템 무사통과?

 

경남은행의 사례만 봐도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수 년간 반복적으로 일어난 불법행위인데다가 감시 시스템도 3중, 4중으로 갖춰져 있었다. 현업의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에 함께 독립적으로 검증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당국 검사까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현업에서는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해왔고 명령휴가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의 기본인 상호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여전히 수기로 문서대장을 작성하는가 하면 온정주의나 업무편의주의로 규정 준수는 뒷전으로 밀렸다. 준법감시부서는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운영해와 실질적인 통제효과가 없었다.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인식이 미흡했고, 상임감사가 없거나 지원조직이 부족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횡령의 경우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EO가 책임져라?…국감에 다시 소환되나

 

잇따른 금융사고에 일단 최고경영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점검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하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급증한 횡령사고로 국내 시중은행장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나가 사과하는 촌극이 연출됐었다.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거론 중이다. 여야는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금감원이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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