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사기번호 사전차단, 사기범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약 100일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특위는 "전기·전자통신의 발달로 금융거래 등에 있어 편익은 커진 반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범죄가 급증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2년 기준 2만2000여건, 피해금액은 5438억원이다. 연령별 피해자로는 20대 6805명, 60대 이상 4415명으로 집계돼 청년층에는 사회 진입의 좌절을, 노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사기 경로 사전차단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 9개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기 경로 사전차단을 위해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에 안심마크 표시를 확산하고, AI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차단과 통신·금융업계를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공표를 제안했다.

또, 사기의심계좌 차단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대상 확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위는 사기예방에 있어 국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기예방 교육을 추진과 함께 사기 가담방지를 위한 교육 컨텐츠 보급 및 확산을 제시했다. 특히 특히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금융피해 예방 등 생활경제 교육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도입 필요성 검토와 중장기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을 권고했다.

특위는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충,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포상 확대, 도주 피의자 공개수배 적극 활용 등도 제안했다.

한편, 특위는 민생사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계·법조계·금융통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해 지난 4월 24일 출범 이후 매주 1회 정례회의와 공론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25일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위 논의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