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26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보조금 관련 맞춤형 서비스와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 오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이(e)지) 구축사업'을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내년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e지 사업의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14일 개막하는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시연회에서는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본인의 마이데이터 신청 및 연계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3단계는 보조금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해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가짜 농업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진짜 농업인들께 정부지원 혜택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