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이를 거래한 내역이 포착된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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