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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종섭 탄핵 추진에 與 "국정 흔들기"·野 "국민 분노 받들어"...장관은 사의 표명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드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히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 해임의 대상이라면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안보 공백을 우려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더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있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방부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는 봤지만 해임이 아니라 사의표명으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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