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