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회복조짐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금융불균형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불균형이란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못한채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쏠려 자산버블을 야기해 금융시장 가격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 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1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한국은행은 이 경우 금융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정책(MPP)와 통화정책(MP)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금융불균형 발생할 경우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기조를 동일하게 했을때 더 효과가 나타났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조가 반대방향인 경우 에는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의 정책기조를 동일하게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 완화돼 집값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2020년 이후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 까지 낮추자 부동산 집값이 올라 불균형이 확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은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