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사개입과 금융정책 비판
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1위로
은행·증권·보험·카드 및 금융공기업 등 금융종사들이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점수로 환산할 경우 100점 만점 기준 평균 17.5점이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내 양대노총(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금융노동조합)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조합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통투쟁본부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양대노총 조합원 1800명(총 인원 1%)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조합원 인사 조사' 결과 참여자 1800명중 89.7%가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정책 전반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60.4%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10.3%로 긍정적 2.6%, 매우 긍정적 7.7%로 집계됐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43.3%) ▲근시안적인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금감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72.2%로 집계됐지만 역할 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12.2%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중요하다는 평가 70.1%, 긍정적인 평가는 12.9%로 역할 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이 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응답자의 62.2%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은 한마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책을 내놓고 있어 현재 금융권이 관치금융과 금융정책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제대로 된 부채 분포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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