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10개월간 공조한 '선도 경제 전환을 위해 6대 미션과 46개 과제'를 오는 18일 전달한다. 이번 제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과 중간재·대중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전문가들은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금융지원 ▲인재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성장 촉진 ▲대외전략 ▲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40여개 프로젝트와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

경제계에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과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Reverse-BTL은 정부가 팹(제조시설)을 준공하고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게 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인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 세계 우수인재 거점을 찾아 홍보하는 한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과 파격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를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정혁신 실현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강국'을 위해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스스로를 세계화하는 '한국 주도 글로벌 규범 조성'을 통한 K-산업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연구원은 '신비지니스' 분야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 제도 혁신을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타다' 사례에서 보았듯, 민간의 신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규제(제도) 리스크인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제도를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산업대전환 제언에 참가한 민·학·연 전문가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신비즈니스 발굴과 산업 생태계 동시 조성이 결국 우리 산업대전환의 품질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책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도 정책 담당자의 성과와 인센티브에 연동할 수 있게 대전환해 달라"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