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품을 판매했고, 10년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보면 비중도 얼마 되지 않을걸요."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이 많이 늘었냐는 질문에 금융권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40년으로 제한한다"며 "은행은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A씨가 비규제지역에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40년만기 주담대를 연 5%로 받은 경우 한도는 4억1500만원,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은 경우 한도는 4억45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한다.

6대 은행·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16.2%에서 8월 48.3%로 집계됐다. 50년만기 주담대 대출금액은 7월 1조8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이다.

A씨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할 경우 2295억원이 10년 한도로 늘어난 금액이고, 나머지 4억8705억원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던 금액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란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상환능력 증명도 의문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살,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 실질 은퇴연령은 72.3세다. 최대폭으로 잡아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시기는 41.4년이다. 천운이 따라야 50년만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을 두고, 50년만기 주담대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6월에 50년 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50년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의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뒤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 증가했다고 인정하고 실소유주로 제한하면 그만이다. 금융기관 뒤로 숨기보다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