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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硏, 북한이탈주민 수요 높은 지원 정책 확대 필요

서울연구원 CI./ 서울연구원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서울시민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남한 사회에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했고,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18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672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3080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대 청년층 2358명(35.1%), 60대 이상 1055명(15.7%), 0~19세 이하 230명(3.4%) 순이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전국 북한이탈주민(이하 전국)보다 높았다. 2021년 기준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주택)에 사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67.2%였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9.3%포인트 높고, 자가에 사는 비율은 11.3%포인트 낮았다.

 

2021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서울시민 대비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3.4%, 실업률은 8.8%였다. 일반 서울시민의 고용률은 59.2%, 실업률은 4.8%로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해 각각 5.8%포인트 높고, 4%포인트 낮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85.3%는 남한에서 자신의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했다. 2021년 기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8.8%로 가장 많았고, 중하층(34%), 최하층 (12.5%)이 뒤를 이었다. 최상층은 0.8%, 상층은 1.6%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은 일반시민과 비교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17~2021년 5년 평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은 13.8%로, 동 기간 전국 13.4%와 비교해 0.4%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 충동 경험 비중이 5.2%(2020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자살 충동 경험의 주요 원인은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가 31.3%로 1위였다. '경제적 어려움'(28.2%), '외로움과 고독'(16.5%)이 그다음이었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남한 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며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담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견학, 단기 인턴, 특강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채용 특별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의 채용 유인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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