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金청장 초청 간담회 열고 현장서 6건 전달

김기문 회장 "중기중앙회-국세청간 소통창구 마련하자"

金 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도움되는 세정환경 조성"

중소기업계가 기업의 유휴자금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기술혁신·경영형신형 중소기업을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선 중소기업들의 혼선을 막기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로는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31.2%)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8.6%) ▲세무조사 축소(23.6%) ▲세무상담·해석지원(8%) 등이 꼽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6건의 현장건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지원 등 12건의 서면건의 등 총 18건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를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