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이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고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세를 쏟아내며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재판 지연'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구성원 사이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박용진 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를 시작으로 모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면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관례에 벗어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 당시 이렇게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시작된 주질의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나타난 재판 지연과 법관의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면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 되겠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됐는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내용을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 했다"며 "법원행정처 온라인 신고망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 비상장 주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고지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처가 재산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대표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라고 국민들이 믿어왔는데, 이 판결 하나로 무너졌다"며 "징역 6개월에 판결문이 59장이다. 민간인 (재판)에 대해 판결문을 쓸 때는 1~2장을 쓰는데, 이 판결은 논리를 만드려고 60장을 썼다. (대법원장이 되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려 3년8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다.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3개월 만에 회계 책임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 판결은 9개월만에 끝났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사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로펌 김앤장에 대학 학부생 시절 인턴을 한 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휴학하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인턴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는 많으나, 별도로 공고하지도 않고 심사위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데 '관심법'으로 들어갔나. 아빠찬스로 들어간 것"이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넘어가고 있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