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부모 민원, 챗봇·상담원이 우선 처리
학교별 담당 변호사 배치…행동중재전문교사 등도 운영
내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모든 학교에는 담당 변호사가 지정돼 교권침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때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순 반복 민원은 시교육청이 개발한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해소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시교육청이 지난달 2일 긴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시교육청은 내용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 행동중재전문관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인력 배치
교육청은 우선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교실 분리'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지도 단계를 제시할 구상이다. 내달 개발 완료를 목표로 분리 방식, 분리 공간, 담당 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행동을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인력도 양성해 파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년간 쌓인 특수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 방식을 일반 학교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PBS' 전문가는 행동중재전문관, 행동중재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로 구성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동중재전문관'이 마치 오은영 박사가 부모를 지원하듯 교사를 컨설팅한다"라며 "현재 본청에 2명 배치돼 있지만, 내년 3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4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중재한다. 교육청은 내년 1학기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양성해 희망하는 13개교에 2학기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긍정적행동지원가는 퇴직 교원을 연수를 통해 활용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중재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내년 3월 총 33명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6년 22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챗봇이 단순 민원 담당…학교마다 변호사
학부모 민원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하고 방문 민원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상담 챗봇은 학사일정, 입학, 현장체험학습 등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담당한다. 챗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1396 상담원을 연결해 1대1 채팅 혹은 전화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교내 유선 전화에는 녹음 기능을 갖춘다. 시교육청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하면,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통해 예약 후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전예약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희망학교 8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별도 상담실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예기치 못한 위험상황을 감지한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춘다.'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필요할 때마다 법률 자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 학교당 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신설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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