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각 정당이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8대 과제를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생계급여를 문재인 정부 5년 통틀어 20만원 인상했다고 지적한 반면,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해만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비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선되지 않는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3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을 꼽으면서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보호와 치료 차원의 접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인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여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