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균형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로펌 인턴 채용 특혜 의혹,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청문회 내내 몰아세웠다.

과반 의석을 점해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다. 후보자는 성범죄 판결의 35%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판단이 늦어질수록 공석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부결을 결론 짓자는 입장"이라며 "당론 결정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자질, 자격이 낙제점이라는 후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