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선 절대로 안 된다며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승자독식 게임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희망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다. 더 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선 안 된다"면서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한국 정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대하라는 국민의 열망에, 원내 제1당과 집권 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다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2+2 협의체'를 구성해 22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국을 3~6개로 나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정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