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계) 대 비명(비 이재명계)' 간 계파분열은 물론, '분당'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군다나, 비명계에서 29명 이상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돼 당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효와 기권표를 합산하면 39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으며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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