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복지관 공간 운영 개선과 휴서울쉼터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24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동자복지관 혁신으로 취약노동자 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
시는 "노동자복지관 혁신을 통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노동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무공간을 최소화하는 등 복지관 공간 운영을 손질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노동단체 중심에서 노동자 개개인을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복지시설 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공간 재구성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노동자복지관 입주단체 선정 절차를 도입(공개모집·선정)하고, 기존 노조 사무실을 복지공간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초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노동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맞춰 야간시간대에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8월 시는 노동자 복지관 시설 이용료 등을 규정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용료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경우 기본 이용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6만~12만원, 서울시강북노동자복지관은 4만~1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본 이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로 이용 금액이 추가로 징수된다.
올 연말까지 시는 노동자복지관 지원시설을 전면 재구성하고 취약 노동자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쉼터를 확대한다.
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서초쉼터(서초구 사평대로 354) ▲북창쉼터(중구 세종대로14길 38) ▲합정쉼터(마포구 독막로5) ▲미디어쉼터(마포구 매봉산로 37) ▲셔틀쉼터(은평구 통일로 680) 총 5개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가동 중이다.
시는 현장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에 쉼터를 신규 개소한다. 접근이 편리한 곳에 쉼터를 설치해 수요에 맞게 운영(24시간, 연중무휴)한다. 서초쉼터는 주말(토)에도 문을 열고, 평일 운영 시간을 2시간 늘린다. 또 다양한 직종의 이동노동자(주간엔 배달종사자, 야간은 대리기사)가 이용 가능한 쉼터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연내 3개구(도봉·영등포·중랑구)에 쉼터를 더 개소할 예정이다. 커피체인점·편의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간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혹한기 대비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 미설치 지역에 캠핑카를 운행하면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