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년 간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상대 당의 대선급 후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 경험 한 번 없는 이 대표였으나,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타협과 설득으로 양당 정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실책을 헐뜯으며 본인의 지지층만을 강화해 결국에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그 때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임시회를 열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거듭했다.
이 대표가 아직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효나 기권을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넘길만큼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듭해오던 국민의힘의 존재감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 국민의힘에겐 위기라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에 민주당을 때리면 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당 대표 때문에 꼼짝 못하는 당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로 때릴 건가.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에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에 만약 들어서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가 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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