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中) 기술개발과 시민보호

쿠팡이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분기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활성고객 수는 197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1인당 매출은 296달러(약 39만원)에 달한다. 모바일인덱스 추정 4146만 명이 이용 중인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의 올해 기업집단 설명서에 따르면 3월 기준 126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69개 계열사는 지적재산권(IP)과 IT 결합을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 논란은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 수에서 비롯한 영향력에서 출발한다. 적게는 수만 명대부터 억대 이용자를 거느리는 기업은 이용자 수 만큼 다양한 빅데이터와 시장 영향력을 가진다. 막대한 매출과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기술 개발로 신기술 선도에 나서기도 하지만 반대로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갑질 혹은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업계 자체적 감시(자율규제 기구 설립) ▲강제성을 가진 법률을 통한 단속 등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이 가져오는 효과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론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대표적으로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자국 플랫폼 육성을 위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플랫폼 기업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같은 민간 기구 내지는 내부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술 개발 과정 중 입장 간 충돌 발생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법'으로 두고 이를 관련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을 지키도록 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는다.

자율규제론은 기술 개발이 아닌 국내 산업 보호도 이유로 든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등에서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류 대표는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이 구글과 테슬라 등이 한국기업 보다 훨씬 앞서는 만큼 차후 자율주행 서비스 등이 상용화 했을 때 국내 운송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가볍게 봐도 국내 130만명 운송노동자들과 30만명 택시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고, 모빌리티 부가가치는 외국 플랫폼에 빨려나가며, 데이터 주도권도 뺏기게 된다"며 "한국은 사회적 요구나 우려에 발맞춰 하는 행동들이 결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비용 상승을 초래하거나 다양한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도 "최근 주요 선진국은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 주요 선진국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업 내에 자율규제 위원회를 마련하기도 한 상황이다.

◆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필요한가

자율규제 기구 설립이 가시권에 들며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플랫폼 입점 기업 보호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 보호 측면에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미 구글과 애플은 물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표적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직/간접적으로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한 플랫폼이 이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을 내놓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을 해치고 빅데이터가 필요한 입점기업의 종속화를 가져오며 시장의 공정 경쟁도 해친다.

오병진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앞서 자율규제를 요구하는 기업의 국내 산업 보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용자 모르게 수집된 정보와 원치 않더라도 노출되도록 조작한 알고리즘이 곧 공정 경쟁을 해치고 플랫폼 입점기업의 종속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카카오톡이 대체 불가능한 국민적 메신저로 자리 잡은 후 카카오 계정만 이용가능한 카카오택시 등 다양한 추가 앱을 내놓았다"며 "카카오프렌즈 또한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배포했지만 현재는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캐릭터로 자리매김 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도 취약성을 지적한다. 특정 플랫폼 기업이 앱과 서비스를 추가하며 자사 계정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자율성을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빅테크(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기밀을 이유로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시, 감독할 방법이 없다"며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가 일반화 한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알고리즘을 고쳐 계속해서 특정 뉴스를 노출, 대중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