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던 166개 사업을 30개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학내 교사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던 각종 위원회 제도도 정비해 운영 필요성이 낮은 기구는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2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도 논의됐으며 당일 제기된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 학교 단위 사업 최소화...'유사' 사업도 통폐합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유사 사업 위주로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올해 기준 166개인 해당 사업은 내년에는 30개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학교 1곳당 평균 4.8개, 많게는 13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교단위 지원 사업도 최소화한다. 시범·연구학교 등의 사업운영을 줄이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학교자치의 자율성은 더 확대한다. 기존 교육부 주도형으로 진행되던 사업추진 방식을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을 축소하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짤 때 학교운영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도교육청들이 참고할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공문 지옥' 탈출하나…K-에듀파인, 홍보성 문서 처리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목적의 위원회를 두고 교사들은 업무부담 등의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를 정비한다. 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 간소화를 통한 업무부담 효과도 꾀한다.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개선해 2024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순 홍보성 문서 처리 간소화 등 관련 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노력하겠다"라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