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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한은, 탄소저감정책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탄소배출 효율 높여야"

권역별 고탄소산업 비중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요인 분석/한국은행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탄소산업이 몰려있어 이를 줄일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NGFS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중 연평균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한다.

 

반면 기술발전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같은조건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0.5%p, 0.1%p 하락했다.

 

NGFS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의체다.

 

탄소 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한국은행은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이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배한이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경제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포집과 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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