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했다. 현행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도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해 관련 정보를 DB화함으로써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시장경보제도 역시 개선해 1년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시감위는 심리 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권한으로 인해 심리결과 혐의의심 통보 종목이 조사 단계에서 혐의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됐다. 이를 개선해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CFD계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 R&D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 시감위 측은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시장 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 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