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고 군무원 취업에 성공했으나, 입사 1년이 채 안 돼 퇴사하는 청년 군무원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무원 중도퇴직자는 3165명인데, 이 중 절반 가까운 1403명(44.4%)이 입사 1년도 지나지 않아 군을 떠났다.

지난 5년간 군무원 중도퇴직자 중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중도퇴직자 445명 중 125명이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로 28.1%에 불과했으나 ▲ 2020년 495명 중 197명(39.8%) ▲ 2021년 742명 중 358명(48.2%) ▲2022년 1083명 중 575명(53.1%)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400명 중 149명(37.2%)이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퇴직했다. 1년 미만 퇴직자 1403명 중 1101명은 8·9급 군무원들로 대부분 젊은 청년층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포함하여 업무에 투입된 지 3년도 안 돼 떠나는 군무원들의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정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5년 간 중도퇴직한 군무원 중 근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3165명 중 총 2331명으로 무려 73%에 달한다. 군무원들이 어떻게든 1년을 버티더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군을 떠나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실이 분석한'군무원 조기 퇴직러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이들은 당초 비전투 민간요원으로 선발됐지만 군이 병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들을 각종 전투훈련과 임무에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이나 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는 배제되어 의욕마저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군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을 크게 늘려놓고도 이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서는 초급간부들에 비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장병들의 복지만큼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군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군무원 9급 1호봉은  177만8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일반 사병인 병장은 월급 10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을 더해 130만원을 받는다.  병사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 인상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은 기본급 15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더한 205만원까지 뛴다.

또한, 군무원은 현역 장교와 달리 관사를 제공해주지 않아 격오지에 배치를 받는 경우 주거 비용이 추가돼, 고정비 지출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