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매년 가계대출이 4~6%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소비·투자가 줄고, 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101.7%로 집계됐다. 1분기 선진국(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회복에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말까지 24.8%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11.2%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도 늘었다. 지난 4월 2000억원 불어난 가계대출은 5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8월 6조20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며 상승했다.

한은은 이날 가계부채에 필요한 정책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4%를 보인다고 가정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융시스템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금융불균형이란 부채 규모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웃돌 때 나타난다. 현재 가계대출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오르고 있다. 이 경우 소비와 투자가 감소되고, 흘러가야 할 자본이 부동산 등 특정부분에 머물러 성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의 안정성과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8월 16.5로 7월(15.3)보다 소폭 상승했다.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3.6로 장기평균 43.3을 웃돌았다.

한은은 가계대출을 지금부터 적절히 관리해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흐름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키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관리하고, 분할상환 대출비중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