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예정이던 내년 상반기보다 시기를 앞당긴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15만호를 짓는다는 기존 계획에 2만호를 새로 추가해 총 17만 세대 공급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 대상 PF(사업성평가 기반)대출의 보증규모를 확대(15조→25조 원)하고 대출한도도 확대(전체 사업비의 50%→70%)해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기준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 현행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주택 47만 세대를 비롯해 내년 말까지 100만 세대 이상, 현 정부 임기 내 270만 세대 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 아파트 분양·임대를 위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물량도 종전에 책정했던 6만5000호에서 8만5000호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택지를 발굴해 총 1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 중 8만5000세대가 들어설 지역은 이미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 김포 2기 한강신도시(4만6000호)와 올해 6월의 평택 지제·진주신도시(3만9000호)이다. 나머지 6만5000세대 지정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2만 세대를 추가해 또다시 8만5000호 공급 대상을 추리겠다는 방침이다. 1차 김포·평택과 2차 발표 예정분을 합해 총 17만 세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이날 "(이뿐만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라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공급물량을 3만호 이상 확충한다. 정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할 것"이라며 "적용범위도 늘려 서민 주거사다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간주 적용범위를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정했으나 민영·공공주택의 일반 및 특별공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 시 조정전문가를 파견·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 정부가 나서서 중재한다.

'상가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 처리하는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조합원총회 개최 시 모바일(온라인) 등 전자의결제도를 도입해 소요 기간을 약 1년 절약한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이다.

한편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대출한도를 현행 최대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PF(사업성평가 기반)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사업비의 50%→70%)해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