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이 강성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2022년 기준 평균 15.2%로 확인됐다. 바젤III 기준을 적용한 위험가중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젤II 기준을 적용한 2019년 18% 대비 하락했다.

대출 종류별 위험가중치는 대기업 45.4%, 중소기업 45.5%, 신용카드 16.3%, 개인 26.6%, 자영업자 28.8% 등이다.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이 적을수록 높아지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다.

금감원은 주거용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여신인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다른 여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가중치는 주담대의 실제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로 산출된 위험가중치 9.6%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위험가중치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위험가중치를 높일 경우 신용공급 감소와 조달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가중치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 위험도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했다 해도 바젤 기준에 명시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위험가중치는 여전히 은행이 주담대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한다"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가중치는 단순히 해당 대출의 경험 손실 등만을 반영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며 "위험가중치 조정을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험가중치를 금융당국이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