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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면세자 감소추세'에도…1억원 이상 소득자 中 면세자는 증가

2017~2021년 통합소득 구간별 인원현황 /국세청, 진선미의원실

일을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외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받은 소득자는 총 2535만9357명으로 이들 소득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을 넘는 통합소득을 받는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다. 10억원이 넘는 통합소득자는 같은기간 1만2239명에서 1만4041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전체 면세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1~10억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면세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체통합소득자 2535만9357명중 면세자는 812만8116명으로 32.1%를 차지했다. 1년전 840만7612명(34.2%)과 비교해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1억원 초과 면세자는 6221명으로 1년전(5527명)과 비교해 694명 늘었다. 10억원 초과 면세자는 같은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 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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