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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분쟁처리 월평균 처리 866건…중대사건 착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9월 말 기준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분쟁 처리건수가 늘었다.

 

혁신방안 시행 이후 월평균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이전(2022년 1월∼8월) 대비 34.3%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유건수는 1만2221건으로 1년 전보다 31.1% 줄었다.

 

금감원은 장기 적체 분쟁건을 조기에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 처리 ▲유형별 전문인력 지정·배정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 운영 ▲즉시 처리 유형에 대한 표준회신문 마련 ▲보험업계와의 현장소통 활성화 ▲분쟁처리절차 안내 강화 등 분쟁조정 6대 혁신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비조치의견서 처리기간 역시 영업일 기준 8.7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고,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도 1.1일로 전년 대비 4.9일이 줄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위해 규정 개정과 함께 외부위원을 늘리고, IT전문가도 신규 위촉했다.

 

불공정거래 중대사건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한 이후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착수 건수가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제재대상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한 이후 연초 이후 7월까지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총 70회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제재심 운영방식 등을 바꾸면서 같은 기간 제재심 개최수도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업무혁신 로드맵에 신규 반영해 관리하겠다"며 "개선 필요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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