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사회적 병리 현상 측면에서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춘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가 심하고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은 흉악범죄로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가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같다"며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기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글을 작성하는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