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10건 중 약 7건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허수신청 가능성이 커 부동산투기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을 점검한 결과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다.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편익과 산업경쟁력 저하,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 비효율도 우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수도권 집중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게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된 상태다.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제외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 전기 사용장소 건축물(토지), 소유자(동의) 확인 절차와 동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과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