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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감] "한전, 5년간 전기요금 102억원 과다청구"

요금계산 착오 등 1221건… 시스템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기요금 과다청구 환불 현황 /자료=신영대 의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약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가 1221건, 금액으로는 102억53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가 242건, 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기고장(171건), 검침착오(135건), 계기결선착오(102건), 배수입력착오(38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침원의 검침착오, 요금원 계산착오가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 요인에 따른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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