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제 디지털 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바이오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합성생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과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받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에 대한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도 좋지만 최근에 가짜뉴스 등 불합리한 부분의 해결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를 넘으면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을 보고했다.

이에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인 한국-중국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조작 사건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과 기업, 정치권의 의견을 들은 뒤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보완해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 합성생물학 지원에 대해 "합성생물학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는 미국의 40분의 1 정도"라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라 지금부터 바싹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투자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따라붙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