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이창용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심포지엄 주제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다. 한국은행은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등 미국 중소은행 위기는 소셜 미디어 확산과 금융서비스 혁신 결합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부문 금융중개기능 확대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higher for longer)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특히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한은 대출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고려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대출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행 제도나 실무상 제약사항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가 '한국은행과 금융안정'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는 제한적이다"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관계 발생 우려가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사전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와 비은행 그림자금융 확대 등으로 전통적 수단만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으로 최종 유동성 공급자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한은 대출제도 개편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