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감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연구중심대학에게 R&D 예산 재분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학 측은 가장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연구현장 내 학생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와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주요 연구중심대학 총장들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11개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내년 국가R&D사업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학 연구 현장 차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R&D는 R&D다운 R&D, 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확실성이 커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대비 10.9% 감액 편성된 2024년도 R&D 예산배분 조정결과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누적돼 발생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생존을 위한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젊은 과학자 육성 등 국가 미래를 대비한 분야에는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비한 전략기술의 발전은 중요하며, 이는 기초연구의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므로 전략기술과 기초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정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과 아울러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바텀-업 방식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연구자 처우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과 신진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R&D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총장들은 최근 정부가 R&D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월성·도전성 중심의 연구 강화, 신진 연구자 지원확대 및 글로벌공동연구 강화 등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내년도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 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안됐다.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귀속 및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종호 장관은 "성공적인 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R&D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발굴해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주요 선도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전략기술 중심의 체계적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전과는 양적·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협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