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금연치료에 2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부담은 되레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631억 4천 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최근 5년치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참여자는 28만9651명에서 15만5021명으로 46.5% 감소했다.

특히 참여자는 전체 의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41.3% 전체 병원에서 53% 감소했다. 특히 보건기관에서는 2019년 대비 2022년 88%나 줄었다.

이어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별 이수 현황에 따르면 이수율은 2022년 기준 35.94%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이수 완료하고 있어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6조3995억원이 투입됐다. 2022년 기준 3조5917억원으로 2018년 2조8826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2022년 기준 60대 총진료비가 전체 중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5년간 전체 기준으로도 30.6% 비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167%) 늘었다.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8년 약 2조8000억원에서 2022년 3조269억원 규모로 약 4.6%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폐암(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만1192명에서 2022년 11만6477명으로 28% 늘어났다.

백종헌 의원은"최근 5년동안 금연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