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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한미 금리차, 더 벌어지면?…"선제 인상 필요"

미 기준금리, 연중 인상 가능성 높다는 예측 나와… 고금리 장기화 될 전망
한-미 기준금리차 2.0%p로 이미 역대 최고 수준… 더 벌어지면 감당 어려워
한은, 부채 리스크에 기준금리 인상 꺼리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하고 있어

지난 8월 2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 19명 중 12명이 점도표(기준금리 전망 도표)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한 데 이어, 연준 간부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전망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인상폭은 0.25%포인트(p)가 유력하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차는 현재 2.0%p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준금리차가 클수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 1350원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도 3%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현재 수준보다 커질 경우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은이 다음달 1일(현지시각) 미 FOMC 정례회의에 앞서 이번 달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통상 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를 결정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미 기준금리가 한은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때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은이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달 1일(현지시각) 발표될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11월 30일 금통위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기준금리차에서 올 충격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한은이 달러 강세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어난 가계부채와 경기불황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이미 침체 상태에 놓인 경기를 더 가라앉히게 되고, 가계·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미국 채권 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지난 3일 4.8%를 넘어서며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국고채도 지난달 말 10년물 기준 4.083%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부채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텨왔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없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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