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준금리, 연중 인상 가능성 높다는 예측 나와… 고금리 장기화 될 전망
한-미 기준금리차 2.0%p로 이미 역대 최고 수준… 더 벌어지면 감당 어려워
한은, 부채 리스크에 기준금리 인상 꺼리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하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 19명 중 12명이 점도표(기준금리 전망 도표)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한 데 이어, 연준 간부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전망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인상폭은 0.25%포인트(p)가 유력하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차는 현재 2.0%p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준금리차가 클수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 1350원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도 3%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현재 수준보다 커질 경우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은이 다음달 1일(현지시각) 미 FOMC 정례회의에 앞서 이번 달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통상 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를 결정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미 기준금리가 한은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때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은이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달 1일(현지시각) 발표될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11월 30일 금통위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기준금리차에서 올 충격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한은이 달러 강세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어난 가계부채와 경기불황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이미 침체 상태에 놓인 경기를 더 가라앉히게 되고, 가계·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미국 채권 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지난 3일 4.8%를 넘어서며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국고채도 지난달 말 10년물 기준 4.083%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부채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텨왔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없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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