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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사법부 공백·김행 엑시트 논란으로 정국 '냉랭'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도중 이탈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35년 만이다.

 

야당은 비상장주식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수년 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법부 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비되고 후임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서로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엑시트' 논란을 빚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게 된 오늘은 길이길이 정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난 인청을 이탈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 사태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던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김행랑 사태를 방지하고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을 벗어나는 공세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분명 일부 야당 의원의 여성 관련 질문은 국민께서도 공감할 만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처럼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가져오라, 그냥 사퇴하라 말하는 행동은 유치원생조차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열고 생중계하는 이유는 국민이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민주당 의원들의 억지 선동과 욕설로 국민 귀를 오염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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