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수십 조 원 덜 걷혔다. 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입이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출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올해 성장률이 1.5%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묘수 또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등은 인위적 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은 제대로 관리돼 왔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 주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2일 통계청·관세청, 19일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20일 기재부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이달 27일까지 실시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의 언급대로 가계부채는 여전히 심각하다. OECD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한 각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도 200%를 넘어섰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3.7%로 집계됐다.

2021년의 209.8%에 이어 두 해 연속으로 200%를 웃돌아,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한 5~10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수치가 취합되지 않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 2021년 기준 각각 122.1%, 101.8%에 그치고 있다. 2022년 수치를 공개한 이탈리아는 87.9%, 체코는 73.5%로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일 기재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세금이 47조6000억 원(-16.5%) 덜 걷힌 것이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4.5%, 소득세가 15.3% 줄어들었다. 정부의 세수 추계 판단착오 등에 따른 세수 결손은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통계청의 소득 및 고용 관련 지표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 등 증인들의 답변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조한 GDP성장률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책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분기에 0.33%, 2분기에 0.60% 성장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각각 0.80%와 1.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우려가 나오는 데 반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질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특정계층 특별공급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의·일갈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