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소재 공장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전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수출통제와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등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산자부 중심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막판까지 미국과 협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유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며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