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건수가 3년 연속 연 70건이 넘으며 줄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기구 지원 예산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 내 성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올해는 7월말 기준 46건에 달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이 91건, 기타(외부인·미상)이 10건이었다.

미투 운동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되면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3년 4억9100만원에서 2024년 2억4500만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교육부에서 2024년 예산안으로 6억92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은 반토막 났다.

또한, 기존에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수행방식도 전환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만큼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