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수 통지 과제' 집계

878건, 832억원 중 49% 미환수…내년 R&D 예산도 25.4% 축소

김경만 의원, 95.5%가 계속 사업…"中企 부담 느는등 부정적 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수하지 못한 연구개발(R&D) 부정사용액이 전 부처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올해 1조7701억원이던 R&D 예산을 내년엔 1조3208억으로 4493억원(25.4%) 줄여 제출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832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49%)에 달하는 40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결정 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 부정사용' 190건(2위), '협약위배 111건'(3위)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외에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가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중기부는 2008년 과제가 끝난 사업에 대해 14년이 지난 2022년에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뒤늦게 환수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들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부정사용액에 대해 절반 정도밖에 환수하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의 R&D 성장을 막겠다는 게 현 정부의 역할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사업별 예산 축소 현황에 따르면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등 4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R&D) 예산은 95% 줄었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예산도 94.2% 감소하는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직결되는 R&D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이같은 R&D 예산 축소가 결과적으론 중소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 1조3208억원 가운데 95.5%에 해당하는 1조2648억원이 협약형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R&D 협약형 계속사업'은 2년이상 기간에 걸쳐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이미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말한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끌내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 만큼을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최종사업평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정부의 지원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제 완료 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7대 3정도 비율로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